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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

운영자
2026-06-25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 “원청교섭 요구 439개 사업장중 실제 본교섭은 10개소에 그쳐, 가짜 노동에 시간, 노력 낭비 초래하여 경쟁력과 일자리 위협 ”
- “안전관리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리스크로 전환... 기업 현장 대응 혼선”
- “3대 애로: 사용자성 모호 39.4%· 대체근로기준 부재 35.2%· 교섭의제 불특정 29.6%”“3대 애로 해소로 산업현장 혼선 줄이고 가짜노동 없애야”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정대진)와 공동으로 6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을 주제로 제87회 산업발전포럼을 엘타워 2층 안단테홀에서 개최하였음

* 기계, 대한의료데이터,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백화점, 석유, 섬유, 시멘트, 엔지니어링, 자동차모빌리티, 전자정보통신, 제로트러스트보안,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항공우주, 화학 등 19개 단체로 구성


□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ㅇ“최근 기업인들은 주당 근로 52시간제, 노란봉투법 등으로 연장근로나 유연근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문 소화를 위해 사람을 뽑으려 해도 인력의 반도체 업종 집중 현상 등으로 사람 구하기 어려워 결국은 고객 주문을 맞추지 못하고 고객과 바이어에게 욕을 먹거나 일감을 타국으로 뺏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특단의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반도체와 양극화로 가려진 우리 기업들의 위기가 하나둘씩 현재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노동경직성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특단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말로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그는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직접교섭 요구는 산업현장 전반의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행 한 달만에 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후 6월 19일 기준으로는 1,161개 하청노조, 조합원 16만4,000명이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후


ㅇ“문제는 현장의 법적 기준과 절차는 여전히 불명확하여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등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곳은 103개소였으나 실제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10개소에 그쳐 많은 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 대신 가짜 노동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처와 노동부처가 공동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중국 등 경쟁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법적 과제’ 주제발표에서


ㅇ“개정 노조법의 핵심 문제는 사용자 범위 확대 자체보다도,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원청의 정당한 안전관리·복지지원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하청 노조에 대한 직접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전락할 수 있어, 안전 법령 준수와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하청교섭이 실제로 시작되면 교섭 절차 개시 단계부터 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나 쟁의 돌입 전에 실질적 지배력을 사전에 판단해 공고해야 하는지, 원청 사업장에 흩어진 다수 하청 근로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이미 원청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하청 노조의 신규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강조하였음


ㅇ“복수 하청노조가 원청에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도 불분명하다. 기존 원청 노조와 복수의 신설 하청노조를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묶어 교섭할 것인지, 교섭단위를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을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로 교섭절차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또한 원청이 교섭 도중 정당하게 도급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이를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쟁의행위에 돌입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ㅇ“하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현행법상 대체근로 투입은 전면 차단되고, 교섭 결렬로 하청 전체가 마비되어 발생한 원·하청의 동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현실적 피해구제가 어렵다”면서


ㅇ“특히 체철소 용광로, 바이오 제약 등 연속 공정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까지 동일하게 대체근로가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 시 대체인력 활용 권리를 부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손해배상 합리화 기준 확립, 파업 제한 장치 구체화 등 산업평화 유지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주제발표를 마쳤음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ㅇ“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만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1,100여 곳, 원청 기업 대상 교섭 요구가 430여 개에 달하는 등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이 이미 산업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제조업에서는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의 공동 교섭요구 사례처럼 공정 통합 - 4 - 과 라인 연동을 이유로 안전·성과급·근로시간 전반이 원청 교섭의무로 확대될 수 있다. 물류·플랫폼 분야에서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갈등에 따른 CU 물류 배송 차질 및 안전상비의약품 결품 사례처럼 교섭·쟁의가 공급망 차질과 소비자 피해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비제조 지원하청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 협력업체인 웰리브지회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처럼, 생산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급식·세탁·청소·경비 업무까지 원청 교섭의무가 확대될 수 있어 사용자성의 무한확장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ㅇ“한국산업연합포럼이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71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현장의 부담이 확인되었다.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꼽은 항목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39.4%였으며,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안전조치 기준 부재’ 35.2%, ‘교섭요구 단계에서 교섭의제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 29.6%, ‘생산·물류 공급망 차질 우려’ 28.2% 순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우려되는 경영상 영향으로는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가 47.9%로 가장 높았고, ‘생산 차질 또는 납기 리스크 증가’ 36.6%, ‘경영 의사결정 지연’ 32.4%로 조사되었다”고 분석하였음


ㅇ“해외 사례에서도 사용자성 확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약하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기준 확대 이후 호텔 프랜차이즈의 연간 고용증가율은 1.8%에서 0.4%로 둔화되었으며, 업계에서는 연 333억 달러의 비용, 37.6만 개의 일자리 기회손실, 소송 93%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지배’ 판단기준 명확화, 교섭거부 형사처벌 비대칭 완화, 원·하청 교섭단위와 창구 운용 기준 정비를 통해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 사이의 적정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주제발표를 마쳤음


□ 이어진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두발언에서


ㅇ“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산업현장 혼란의 근본 원인은 입법기술의 부실에 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등을 사용자성과 무관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가 급식·세탁, 보안·경비 등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법문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성문법 국가에서는 숨은 입법의도보다 법문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 법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ㅇ“성과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종래 노조법 법문과 대법원 판례, 노동부 지침상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실제 다수 기업 노조가 성과급을 쟁의화하며 파업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파업이 될 수 있고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노동부와 국회는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ㅇ“개정 노조법은 하청근로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하지만,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 확대는 교섭비용과 생산비용을 높이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과 하청 수요를 감소시켜 하청근로자의 처우 개선 여지 자체를 줄이고, 단기적으로도 하청 단가 상승을 통해 원청과 하청의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1차 하청보다 2차 이하 하청으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불법파업 손해배상 면책 강화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도 노무관리 비용 증가, 자동화 확대, 산별노조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ㅇ“개정 노조법으로 원청도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최근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청 노조와 원청이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실제 금품을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하청업체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부터 법적·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음


ㅇ“더 근본적으로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같은 사안이 단체협약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인지도 불명확하다. 개정 노조법이 국가경제, 산업현장,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편익·비용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였음


□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ㅇ“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의제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주장이나 파업을 통해 원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노사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특히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교섭 대상도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사 간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갈등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책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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