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부품업계, 고용·산업 위기 우려 속 정부에 정책 대응 촉구
- 다양한 감축수단을 병행한 연착륙 지원 요청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택성)은 10월13일, 정부가 논의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와 관련하여 자동차부품업계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은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 ▲내연기관 부품기업 존폐기로(存廢岐路)와 고용 위기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 필요성을 호소했다.
ㅇ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980만대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야 가능하나,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하였으며, 이 외 72.6%에 달하는 많은 기업이 부품 특성상 사업 다각화 또는 미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통계
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550~650만대(20% 내외)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ㅇ 내연기관 부품기업 생태계 존립과 고용위기
자동차산업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은“내연기관 부품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라며,“급격한 전환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곧 자동차산업 기반과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 필요
조합은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획일적 전환을 지양하고, HEV·PHEV·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기술대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차와 e-fuel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감축 수단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전환 대응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차 부품기업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과도한 100% 전동화 목표를 미루거나 다양한 대체 기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ㅇ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조합은 정부에 자동차부품산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재설정을 역설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지원을 요청하였다.
첫째.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의 조속한 반영
-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미래차 재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로드맵 수립, 수요기업 연계 등)의 조속한 설계 및 운영
둘째, 미래차 재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생산시설 고도화,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자금의 포괄적 지원
셋째, 미래차부품 연구개발투자 R&D 자금 지원 확대
- 기존 미래차 중심의 R&D 예산 확대와 전환기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등 공용부품 관련 R&D 예산 편성
넷째, 생산기반 유지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AI 기반 공정개선,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등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경쟁력 유지 확보
이택성 이사장은“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심의 보급과 다양한 기술 대안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부품업계, 고용·산업 위기 우려 속 정부에 정책 대응 촉구
- 다양한 감축수단을 병행한 연착륙 지원 요청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택성)은 10월13일, 정부가 논의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와 관련하여 자동차부품업계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은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 ▲내연기관 부품기업 존폐기로(存廢岐路)와 고용 위기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 필요성을 호소했다.
ㅇ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980만대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야 가능하나,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하였으며, 이 외 72.6%에 달하는 많은 기업이 부품 특성상 사업 다각화 또는 미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통계
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550~650만대(20% 내외)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ㅇ 내연기관 부품기업 생태계 존립과 고용위기
자동차산업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은“내연기관 부품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라며,“급격한 전환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곧 자동차산업 기반과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 필요
조합은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획일적 전환을 지양하고, HEV·PHEV·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기술대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차와 e-fuel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감축 수단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전환 대응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차 부품기업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과도한 100% 전동화 목표를 미루거나 다양한 대체 기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ㅇ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조합은 정부에 자동차부품산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재설정을 역설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지원을 요청하였다.
첫째.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의 조속한 반영
-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미래차 재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로드맵 수립, 수요기업 연계 등)의 조속한 설계 및 운영
둘째, 미래차 재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생산시설 고도화,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자금의 포괄적 지원
셋째, 미래차부품 연구개발투자 R&D 자금 지원 확대
- 기존 미래차 중심의 R&D 예산 확대와 전환기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등 공용부품 관련 R&D 예산 편성
넷째, 생산기반 유지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AI 기반 공정개선,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등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경쟁력 유지 확보
이택성 이사장은“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심의 보급과 다양한 기술 대안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