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035년 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840~980만대)는 내연기관 판매금지 수준의 강력한 보급목표
- 840만대 시나리오는 2035년 무공해차 신차판매비중이 90% 이상, 980만대 이상 시나리오는 2034년 부터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어야 가능한 수준
◆ 국내 자동차산업생태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보급목표는 대미 관세부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향후 10년내에 완전한 전동화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의 의존성 증가와 국내 시장 잠식 초래
◆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설정 필요
- 자동차업계의 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지원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급목표 설정 필요
-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보급 지원책과 생산촉진세제 등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9월 30일 동 연합회 소속 11개 자동차단체와 공동으로 2035 NDC의 무공해차보급목표와 관련한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하였다.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M협동회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
□ 금번 건의서는 정부가 9월 24일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해 연합회 소속 자동차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됨
*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별 무공해차 등록비중 및 보급대수 : (48%안) 30% 840만대, (53%안) 34% 952만대, (61%안, 65%안) 35% 이상 980만대 이상
□KAIA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보급목표는 2035년 이전에 국내에서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의 시나리오로 분석하였음
o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무공해차 90% 이상, 980만대 이상 목표는 2035년 이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되는 수준의 달성목표
□ 아울러 비현실적인 보급목표로 인한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계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부작용과 중국 전기차산업으로의 의존성 가속화, 중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잠식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함
o 현재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관세 등에 따른 완성차의 해외생산 확대, 전동화 전환과 수입차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1차 협력업체 기업규모별 업체수(2024, KAICA): 대기업 30, 중견기업 279, 중소기업 376(‘24년 국내 부품업체 ‘24년 매출액 -4.1%, OEM 납품액 –5.6%)
o 현재 내연기관차의 수입차 비중은 20% 내외인 반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비중은 40~50% 수준으로 특히 중국산 전기차 비중 급증
* (승용전기차 수입차 비중) ’15년 16% → ’20년 52.3% → ’24년 40.4% → ‘25년 1-8월 39% (중국산 비중: ‘15년 0% → ’20년 2.8% → ’24년 25.9% → ‘25년 1-8월 30.1%)
* (전기버스 수입차 비중) ’15년 0% → ’20년 34% → ‘23년 54% → ’24년 36.2% → ‘25년 1-8월 34% (수입산 모두 중국산)
□ 또한 건의서에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견제, 최근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추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미국) 무공해차판매의무규제 철폐, 평균연비(CAFE) 과징금 삭제, (EU) CO2 규제 완화, `35년 내연기관판매금지 재검토, (영국)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완화 개정안 발표(`25.4월)
* (독일) 독일차협회/금속노조 공동성명서 발표(`25.9월) : `35년 100% 전동화 전환 불가능, HEV, PHEV, 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기술대안을 통해 실용적 접근 필요
* 볼보/스텔란티스 2030년 무공해차 전환계획 철회, 밴츠/BMW/토요타/혼다/GM/Ford 등
□ KAIA는 전동화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o 그간의 보급추이, 정부의 보조금 예산 확보, 업계의 판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급목표는 550~650만대 수준
o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공급규제는 투자회수 지연, 패널티 부담으로 인한 전동화 투자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수요창출 정책 선행 필요
□ 아울러 수송부문의 다양한 감축수단 발굴과 기술중립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필요하다고 제안함
o PHEV, 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CO2 감축과 부품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병행 등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 접근 필요
o 수송부문내의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비중을 줄이고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차 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교통·물류 부분의 다양한 감숙수단을 발굴하여 무공해차 감축부담 분산 필요
□ KAIA 강남훈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목표설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동차산업생태계의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의 2035년 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840~980만대)는 내연기관 판매금지 수준의 강력한 보급목표
- 840만대 시나리오는 2035년 무공해차 신차판매비중이 90% 이상, 980만대 이상 시나리오는 2034년 부터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어야 가능한 수준
◆ 국내 자동차산업생태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보급목표는 대미 관세부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향후 10년내에 완전한 전동화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의 의존성 증가와 국내 시장 잠식 초래
◆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설정 필요
- 자동차업계의 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지원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급목표 설정 필요
-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보급 지원책과 생산촉진세제 등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9월 30일 동 연합회 소속 11개 자동차단체와 공동으로 2035 NDC의 무공해차보급목표와 관련한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하였다.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M협동회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
□ 금번 건의서는 정부가 9월 24일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해 연합회 소속 자동차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됨
*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별 무공해차 등록비중 및 보급대수 : (48%안) 30% 840만대, (53%안) 34% 952만대, (61%안, 65%안) 35% 이상 980만대 이상
□KAIA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보급목표는 2035년 이전에 국내에서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의 시나리오로 분석하였음
o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무공해차 90% 이상, 980만대 이상 목표는 2035년 이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되는 수준의 달성목표
□ 아울러 비현실적인 보급목표로 인한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계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부작용과 중국 전기차산업으로의 의존성 가속화, 중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잠식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함
o 현재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관세 등에 따른 완성차의 해외생산 확대, 전동화 전환과 수입차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1차 협력업체 기업규모별 업체수(2024, KAICA): 대기업 30, 중견기업 279, 중소기업 376(‘24년 국내 부품업체 ‘24년 매출액 -4.1%, OEM 납품액 –5.6%)
o 현재 내연기관차의 수입차 비중은 20% 내외인 반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비중은 40~50% 수준으로 특히 중국산 전기차 비중 급증
* (승용전기차 수입차 비중) ’15년 16% → ’20년 52.3% → ’24년 40.4% → ‘25년 1-8월 39% (중국산 비중: ‘15년 0% → ’20년 2.8% → ’24년 25.9% → ‘25년 1-8월 30.1%)
* (전기버스 수입차 비중) ’15년 0% → ’20년 34% → ‘23년 54% → ’24년 36.2% → ‘25년 1-8월 34% (수입산 모두 중국산)
□ 또한 건의서에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견제, 최근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추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미국) 무공해차판매의무규제 철폐, 평균연비(CAFE) 과징금 삭제, (EU) CO2 규제 완화, `35년 내연기관판매금지 재검토, (영국)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완화 개정안 발표(`25.4월)
* (독일) 독일차협회/금속노조 공동성명서 발표(`25.9월) : `35년 100% 전동화 전환 불가능, HEV, PHEV, 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기술대안을 통해 실용적 접근 필요
* 볼보/스텔란티스 2030년 무공해차 전환계획 철회, 밴츠/BMW/토요타/혼다/GM/Ford 등
□ KAIA는 전동화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o 그간의 보급추이, 정부의 보조금 예산 확보, 업계의 판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급목표는 550~650만대 수준
o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공급규제는 투자회수 지연, 패널티 부담으로 인한 전동화 투자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수요창출 정책 선행 필요
□ 아울러 수송부문의 다양한 감축수단 발굴과 기술중립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필요하다고 제안함
o PHEV, 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CO2 감축과 부품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병행 등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 접근 필요
o 수송부문내의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비중을 줄이고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차 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교통·물류 부분의 다양한 감숙수단을 발굴하여 무공해차 감축부담 분산 필요
□ KAIA 강남훈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목표설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동차산업생태계의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