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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개별소비세 인하 폭 확대 건의

KAMA
2020-10-15
조회수 17

□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개별소비세 인하율 축소(70%→30%)에 따른 내수 촉진 효과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지속 등을 고려하여 국회 계류 중인 개별소비세 70%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음. 


□ KAMA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효과적 방역활동과 내수 진작정책에 힘입어 위기를 잘 극복해 왔으나, 


ㅇ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축소한 7월 이후에는 전월대비 7월 18.2%, 8월 22.5% 감소 등 내수 감소에 직면하는 하는 한편, 수출시장에서도 그동안 위기를 겪던 외국 경쟁업체들이 생산, 판매에 본격 나섬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 KAMA에 따르면, 2020년 8월 미국시장 내 한국 브랜드 판매량은 13.6%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8.8%를 달성하였으나, 9월엔 해외 경쟁업체들이 정상 가동, 판매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이 8.3%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KAMA는 당분간 내수가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에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음 


□KAMA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ㅇ 국산자동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70% 인하 전 2개월 동안에는 전년 대비 18.2% 감소(-40,558대)하였으나, 개별소비세 70% 인하 후에는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85,021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는 약 2조 6,178억원의 판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내수진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 : 증가대수×’17년 국산차 평균판매단가 3,079만원(출처 : 컨슈머인사이트)

※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효과와 중복 적용


□ KAMA 정만기 회장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이 정상화되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업체들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본격 해소되는 때까지는 개별소비세 70%인하에 따른 내수촉진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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